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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2
이재명이 배임죄로 재판받고잇다가 대통령돼서 미뤗는데
형법상배임죄 폐지시킨거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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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왜안이상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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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치병이래 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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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삐빅 정치병입니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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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래그래 ㅋㅋ 법이 정치가 아니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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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커뮤 반응 하나하나 통제하는게 정치병이야.. 그냥 커뮤는 이런사람저런사람 있다 하고 넘겨 ㅋ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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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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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ㅇㅈ 1찍들은 무슨 생각할까..궁금하다 정말..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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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그거 상법개정하면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때문에 완화해주는건데 뭔...그냥두면 행동주의펀드같은데서 경영에 하나하나 태클걸수도있어서 패키지개념으로 들어가는거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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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공매도나 해결하라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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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니가말해. 배임 얘기하고있구만 시비털고있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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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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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노란봉투법 취지부터 알아봐라
주주충실의무 조항이 상법개정에 포함된내용인데 혼자 무슨소릴하는거야? 배임죄폐지가 제계 인사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최초로 나온말인데 니혼자 상관없다하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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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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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773

상법개정 얘기하면서 배임죄완화 얘기 나온게 맞다니까? 우기면 다냐?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위한 법안이고 상법개정은 주식시장 활성화방안인데 두개 엮는 니가 이상한거야
노동자는 내버려두고 경영인들 편의만 봐주는게 옳다는거야뭐야 말이되는소릴해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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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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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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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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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건 니 의견!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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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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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이 배임이면 다른 지자체장들 다 나가죽어야됨. 부산 엘시티는 환수액0인건 알지? 세금 90억들여서 민간업자위해서 길까지 내줌
반면에 대장동은 민간100프로 사업으로 할뻔한거 국힘시의원들이 다수인 성남시의회에서 이재명이 뺑이쳐가며 겨우 민관합동사업으로 변경해서 5천억넘게 환수했어.단군이래 최대금액임
근데 이게 배임이면? 다른 지자체장들 다 나가죽어야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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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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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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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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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100에서 민관합동으로 바뀐거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남아있는거고 환수액도 자료로 남아있는건데 그게 그냥 의견이겠니 쯧...
인스타 극우릴스 그만봐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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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인스티즈에도 중국인 많아서 여기서 대화가 안통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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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ㅠㅠㅜㅜㅜㅜㅜㅜㅜㅜ ㅇㅈ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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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여기선 이런 얘기하면 정신병자 취급받아 어젠가 이재명 얘기 했다가 뭔 부계 ㅇ 하면서 조리돌림 하더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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