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접근성이 좋아진게 과연 좋은 일일까 생각이 잠깐 드는데

뭔가 예전같았으면... 변호사 안썼을 일에도 다 법대로 하자 그래서 일만 커지는 느낌

학폭도 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무조건 재판 끌고가고 이런식으로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되면 이제 경찰단계에서도 변호사 대동은 반필수적이게 될거고

근데 뭐... 또 접근성 낮은 것보단 서비스 제공 측면에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걍 뭐랄까... 쓸데없는데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돈 버는 사람은 따로있고??

로생인데도 이게 맞는건가 싶은데 현직 가면 또 다를려나

[익인1]

변호사 써봐서 알지만 개비싼데 소송 지면 어쩔려고 그걸 턱턱쓰늠거지

[글쓴이]

작은사건도 소송 가면 400이 미니멈이라 들었는디 패소하면 양쪽 소송비용 부담에...
뭐 변호사 1인도 사무실 운영하려면 한달에 수임 최소한 4~5개는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 시장확대 노리는 거겠지만
걍 법률서비스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