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했대 진짜 너무 간 거 같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477FABDF61C7E064B49691C6967B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청원 링크야

아 국가보안법 폐지는 너무 갔다고 진짜

[익인1]

국보법 폐지하지말았으면 좋겠음. 윤어게인 서부지법 부순애들 반국가단체잖아.국보법으로 다스려야되는데

[익인3]

222ㅜㅜㅜ

[익인2]

폐지하는 이유가뭐래?

[익인4]

진짜미친듯

[익인5]

나라 넘어간다 진짜

[익인6]

이럴줄 알았다 결국 나라 넘어가는구나

[익인7]

민주화 운동 탄압하는 데 국가보안법 사용됐다는건 알아?

[글쓴이]

간첩 잡는 데 사용된다는 건 아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할 일이지 폐지는 나라 망하는 길임

[익인1]

간첩, 산업스파이 처벌법은 따로있고 간첩법은 더 강력하게 개정하는걸 앞두고있는데

[익인7]

국보법 이외에 형법 상으로 간첩 잡겠지;

[익인10]

간첩잡을때 사용되는건데 무지성 민주화 운동거리네 말 그대로 국가를 보안하는법이야
잘못됐으면 개정을 해야지 왜 폐지를함? 우리 아직 전쟁중인 분단국가야
진짜 나라팔아먹으려고 개수작좀 적당히 부렸으면

[익인7]

국보법만으로 간첩 잡을 수 있는거 아니고 형법 상으로도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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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간첩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나라 팔아먹는다 어쩐다 이러네.. 처벌을 안 하겠냐고

[익인3]

국보법이 더 큰범위안에 속하는거랑 저거없어도 간첩잡을수있는거랑 무슨상관이야??

[익인7]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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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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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너네는 국보법 폐지한다는거에 왜 이렇게 질색해? 사상 표현 조항에 따르면 바로 잡혀갈 무리인데 없어진다니까 좋아해야 되지 않음?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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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익 10아 국보법을 간첩때문에 폐지하면 안된다며.. 근데 간첩죄 있다니까 왜 다른소리해 그럼 없애면 또 무슨문제가 생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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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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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활동이라고만 정의돼있으면 너무 모호하지않아? 좌든 우든 맘에안드는사람 있으면 뒤집어씌워서 보내버릴수있을것같은디ㅋㅋ 차라리 간첩죄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서 처벌하는게 나아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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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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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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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왜안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문제가생겨? 국가를 보호한다는 모호한거 말고 구체적으로ㅇㅇ

[익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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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한다는 점에서 나이대 추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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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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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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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력 떨어져? 네이버에 검색하는 나이대가 있으니 추려진다고.. 뭘 말하는거임

[익인8]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X2Y5W1X1S1T7R1Q0Q1O5P3X6Y1W7W0&refererDiv=O
이것도

[익인9]

나라꼴 잘 돌아간다 ㅋㅋ

[익인11]

국보법이 해석범위가 너크고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여서 악용하기 쉬워서 그런가본데 국보법이 없으면 간첩은 어케 처분하려고 그러나. 없애는것이 아니라 수정보완해야된다고 본다

[익인3]

간첩법은 따로있지않아??

[익인17]

따로 있음 이번에 더 강력하게 범위넓혀 법사위통과됨 본회의 앞두고 있는중..

[익인3]

근데 왜 여기애들은 국보법없으면 간첩 못잡는다고 난리난거야..?

[익인24]

몰려왔나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유튜브 인스타에서 다 저러던뎅

[익인1]

24에게
유튜브 인스타만 덜렁 보고 세뇌되는 무지성들 진심....한심해

[익인19]

몰려와서 그래 말투 내용 앵무새임

[익인25]

원래 얘네가 그럼 자세한 설명 없이 자극적인 것만 똑 떼와서 나라 망한다고 나팔 부는 거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기사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됨

[익인25]

25에게
조금 있음 우리 또 여권 빼앗길걸ㅋㅋㅋㅋ 여권 만료된 지가 언젠데 국적 빼앗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님

[익인11]

지금 검색해봤는데 국보법으로 간첩을 정의하는거 같아. 그러니 국보법이 있어야 간첩을 정의할수있는듯

[익인3]

간첩죄에는 간첩 정의 안돼있어?

[익인1]

ㅋㅋㅋ어디서 찾아본거야?ㅋㅋ인스타?ㅋㅋㅋ

[익인11]

틀린정보면 알려주면 되지 않니?

[익인1]

11에게
적국을 위해서 국가기밀을 수집 탐지하는게 간첩인데 국보법이 없으면 정의를 못한다니 뭔 덜떨어진소리야

[익인12]

간첩법은 따로 있는거 아님?

[익인12]

국보법 폐지하고 간첩법 개정하려는거 아님?

[익인13]

하던대로 열애설에나 집중하자~

[익인14]

설명보니까 취지가 이해안가는건 아니던데

[익인15]

걍 나라 망했음

[익인34]

괜찮아 극우들 인생은 이미 망했잖아ㅋㅋㅋ

[익인15]

그렇게 믿어 ㅇㅇ안쓰러운 중생아

[익인34]

아직도 극우질 하는 너만 하겠니ㅋㅋㅋㅋㅋ

[익인15]

ㅇㅇ나랑 비슷해보임

[익인16]

지금이 전두환시절처럼 국보법 핑계로 무고한사람 잡아다 고문할수있는사회도 아닌데 왜 폐지하는거야?

[글쓴이]

내 말이 그말임
과거 역사 끄집어 와서 자기 주장 합리화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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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22나 이말하려 했는뎈ㅋㅌㅋㅋㅋㅋ 몇 십년만에 계엄도 했으면서 뭘 못해

[익인23]

333 뭔 소리 하는 거지 당장 그거 못 막았으면 전두환 시즌2였어

[익인16]

계엄하다 윤석열 감옥간 나란데 문제없지

[익인17]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해서 간첩만들었던게 몇년전임 글구 노상원 수첩 모름? 거기 언급된 정치인들 수거대상이었음 수거.. 죽인다는 뜻임

[익인20]

익인이들아 홍콩이 이렇게 시작됐대 이거부터 폐지하면서 공산화 됐대.. 이건 무조건 막아야돼

[익인21]

폐지안 발의한 의원 명단

[익인22]

쓰니 드럼통 들어가고싶어?
글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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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

[익인8]

ㄹㅇ

[익인17]

니가 말하고 싶은건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일꺼라는거야? ㅋㅋㅋ 국보법이 북한을 주적으로 해서 오히려 중국간첩을 못잡는거라는건 알고 있니?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여러나라들까지 넓힌 강력한 간첩법이 법사위 통과되어서 본회의 앞둔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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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그럼 왜 굳이 왜 이 글내용에 국적표기하다 필요하다 댓글을 쓴건데? ㅋㅋㅋ 할말없으니 아닌뒈에~ 그냥 한건뒈에~ ㅋㅋㅋㅋ

[익인19]

찐 특임 말문 막히면 난 그런말 한적없는뒈?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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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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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지금 너혼자 하세욬ㅋㅋㅋㅋㅋ

[삭제한 댓글]

1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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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삭제한 댓글에게
너 지금 발작해서 난리치는 중이세요ㅋㅋㅋㅋㅋㅋ

[삭제한 댓글]

1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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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삭제한 댓글에게
너 위에서도 댓글로 난리치면서 싸우고 있잖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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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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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삭제한 댓글에게
미안한데 너가 먼저 시비털었고 난리치는걸로 보여….

[익인19]

삭제한 댓글에게
인정 못하는거까지 완성이네ㅋㅋㅋㅋㅋ

[익인25]

19에게
싸운다는 것도 너무 올려치기 같음... 선동은 해야겠고 그런데 아는 건 없으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빙빙 돌리면서 말꼬투리 잡는 거 원툴로 밀고 나가다가 이젠 그것마저 못하는 중인데 걍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할 수 있구나 싶음...

[익인19]

25에게
하 ㅇㅈ 싸우는게 아니라 배설하는건데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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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왜필요해?? 이유가있엉??

[익인33]

ㄹㅇ 인티 소굴임... 여기 댓글도 ㅋㅋㅋㅋㅋ 나라가 걱정돼서 팩트를 들고와도 그저 극우파다 정치병자다 어디서 몰려왔다 정병 무새들.. 어디서 몰려온건 그짝들일텐데 ㅋㅋ 좌파 우파 갈라치기 떠나서 한국인이라면 국보법 폐지 반대하는게 맞음 인티는 관심 돌리려고 연예인 글로 도배 중

[익인3]

국가보안법이 왜 꼭 필요한지 혹시 설명해줄수있어?

[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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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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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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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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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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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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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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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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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3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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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요약 내용⬇️

홍콩은 과거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자유 도시였으나,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거치며 중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언론 자유가 140위까지 추락하고, 민주파 정당 해산, 시민단체 폐쇄 등 급격한 몰락을 겪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하락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며 '한국의 홍콩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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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 자유 침식, 붕괴의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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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33에게
보니까 다 중국 북한 간첩얘기네 간첩 땅땅 되기전엔 무죄추정원칙 지켜지는게 당연한거고 저거 다 간첩죄로 충분히 커버칠수있어보이는데??ㅇㅅㅇ

[익인34]

33에게
이런 선동 자료 말고 너의 생각을 말해봐 혹시 스스로는 생각 못하고 판단 못하는 아이큐 한자리 아니지?

[익인28]

어쩌다 우리나라가..

[익인31]

여기 민주화운동 하다 국보법 걸려보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