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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간첩법이랑 목적이 달라서 대체가 불가능함

l조회 36

국보법 폐지 논란이 있길래 봤는디 솔직히 민주당 쪽 의도가 보여서 나는 반대임 옛날  운동권들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건.. 

국보법,간첩법 둘다 간첩과 관련이 있긴 하다만 국보법은  국가의 질서 유지 ( 예를들어 반국가단체가 하는 선동,사상,표현도 포함)에 중점을 두고 간첩법은 말 그대로 간첩"행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차라리 국보법의 단점인 북한 제외하고 중국이 한국에서 선동질 하거나 의도적인 갈등유발하는걸 처벌 하기 힘들기 따문에 국보법,간첩법 둘다 해외로 확대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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