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뇌관' 국가장학금2 폐지…대통령 보고 은폐 논란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과 직결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도적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대학도 발전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와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Ⅱ유형 폐지'란 표현 대신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란 문구만 담겼다.

정 대변인은 'Ⅱ유형 폐지'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놓고 "이 사안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모르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직접 학생에게 지급하는Ⅰ유형과 달리, 대학에 지원금을 내려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Ⅱ유형을 지원했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 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