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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8

l조회 80
사실상 폐지수순이네
이제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보장되는건가? 그럼 사실이라면 공공연히 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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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거 폐지한대?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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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엉 폐지하는 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만 하면 끝이래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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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솔직히 저건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햇엇어 사실적시 특히ㅜ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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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치 근데 이제 그러면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은 있네 툭하면 폭로해도 되는거잖아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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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폭로해도 노상관 아냐?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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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근데 그럼 이제 막 개인사 까지 전부다 건들게되니까 막 어디어디에 누구누구가 바람폈다 이렇게 전부 다 폭로하게되니까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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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잘못했으면 폭로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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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둘 다 악법 오브 악법이였지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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