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 등 선출ㆍ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48.8%가 주택 2채 이상, 17.8%는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평균 1.89채, 지방자치단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ㆍ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를 보유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4527채) 가운데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로 29.7%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3338억원으로 전체(2조3156억원)의 57.6%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여기에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8.9%(2665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보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42채)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등을 소유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선 양준모 부산시의원(32채), 정하용 경기도의원(17채), 조영명 경남도의원(13채)과 성흠제 서울시의원(11채)이 많은 주택을 보유했다.
국회의원 중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관악갑)이 13채를 보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본인 명의의 복합건물 1채 등이다. 이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서초ㆍ은평구)와 복합건물 8채 등 총 10채를 보유했다.
리더스인덱스는 “다주택자일수록 아파트 1∼2채를 기본으로 두고 여러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 등을 결합해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서울과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했다”고 분석했다.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부동산 내로남불’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주장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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