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깜만, 윤석열 사형이야???

3일 전l조회 1608

우리나라 사형 폐지되지않았음??

	익인1 실질적 폐지 구형 ㅇㅇ 선고 ㄴㄴ 3일 전 글쓴이 뭔소리에여? 3일 전 익인1 사형 법은 잇는데 집행은 안 해서 사실상 폐지고 검찰에서 판사한테 사형 주세요 까지만 된 상태 판사가 니 사형 해야 진짜 사형인데 이것도 집행 안 할 확률 높음 3일 전 글쓴이 그럼그냥 무기징역이라고하지 왱.. 사형 3일 전 익인6 무기징역이랑 사형이랑 아예 다름.. 가석방 사면 다 안됨 글고 확정난거 아니고 선고야… 3일 전 익인21 내란인데다 전혀 반성하지 않으니 참작의 사유가 없지 오히려 선동이나 하고 있는데 3일 전 익인5 구형o 선고o 집행x 3일 전
	익인2 구형 선고 구분못하나 3일 전 익인7 구분 못 하니까 이런 글 싸지르지용~ ㅠㅠ 3일 전 글쓴이 힝 ㅜ 3일 전 익인11 개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일 전 익인18 아니 말을 싸지른다까지 그래... ㅎ 3일 전 익인9 얘는 착혀~ 3일 전
	익인3 구형이라고 선고 아님 3일 전
	익인4 확정은 아니에영 3일 전
	익인8 익1이 말해줬지만 구형 : 검찰에서 판사님 이렇게(사형) 해주시죠 선고 : 판사가 재판에서 ㅇㅋ 너 이렇게(사형) 해라 그치만 우리나라는 사형은 존재하지만 인권문제로 시행은 안함.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 사형은 안됨 죽을 때 까지 못나옴! 3일 전
	익인10 걍 죽을때까지 감옥에 썩는다고 보심돼요 3일 전
	익인12 사형 실질적 폐지했다고 사형을 집행만 안 할 뿐이지 사형을 구형/선고하지 못하는 건 아님! 엄연히 법정 최고형이고, 사형수는 일단 사형 집행이 전제되기 때문에 집행이 없는 지금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처럼 기능하는 것뿐임 3일 전 익인12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함 3일 전
	익인13 전두환이 무기징역받았는데 감형돼서나옴 3일 전
	익인14 구형 선고 모를 수도 있지 공격적으로 말하는 건 뭐임 구형은 검사가 하는 거고 선고는 판사가 이러이러해서 선고한다 하고 형 확정하는 거야 3일 전 글쓴이 그니깡 ㅜㅜ 왜조랭 3일 전 익인19 이런 것도 모르면 검색을 먼저 하고 공부해. 3일 전 익인22 ㄹㅇ 핑프 무슨일 3일 전 익인14 답답하면... 익인이가 지나가면 될 일... 알려 줄 사람은 알려 주고 알려 주기 싫은 사람은 안 알려 주면 되는데 굳이 굳이 남의 글에 와서 말 안 예쁘게 하는 이유가 뭐임 ㅋㅋ 이해가 안 가서 스트레스 받을 거면 그냥 지나가면 될 일 아닌가 3일 전
	익인15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구형, 선고가 가능해. 단지, 집행만 안할 뿐이고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남아있어. 그러면 무기징역이랑 사형이랑 뭐가 다르냐 할 수도 있는데 무기징역은 특사나 가석방으로 훈방 조치가 가능한데 비해 사형은 그것도 안되고 그냥 평생 감옥행인거. 이번에 윤석열같은 경우는 검사가 판사에게 사형을 해달라고 구하는 구형인거고 실질적으로 판사가 사형 선고를 해야 형이 확정됨. 3일 전
	익인16 그놈에 구형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ㄲ 이런..썩어빠진 법조계 같으니라고 3일 전 익인16 그러니깐 범죄자들이 만만하게 보는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오죽하면 노숙자들이 길거리보다 범죄 저질러서 감빵 가겠냐 ㅋㅋㅋㅋㅋ걍 지구 리셋이 맞아 3일 전
	익인17 다들 친절하다 3일 전 익인23 ㅇㅈ ㅋㅋㅋ 3일 전
	익인20 내란죄는 원래 사형이라... 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