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ㅡ 귀화 요건 강화, 외국인 강제 송환확대, 일본판 입국전 온라인 사전 심사 JESTA 도입

핵심 내용 요약

1️⃣ 영주권·귀화(국적 취득) 엄격화

영주권 허가 심사 강화

일본 국적 취득 귀화 요건 강화

현행: 거주 5년 이상

변경안: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외국인 체류 관리 전반을 더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방침

2️⃣ 범죄 외국인 강제 송환 확대 검토

강제 송환 대상이 되는 범죄 범위 확대 검토

불법 체류·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강화

3️⃣ 일본판 ESTA, 「JESTA」 도입 검토

미국의 ESTA와 유사한 제도

입국 전 온라인 사전 심사 실시

정식 명칭: JESTA (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도입 배경

2025년 7월 기준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71,229명

이 중 약 60%가 ‘단기 체류’로 입국

관광·친지 방문 목적 입국 절차가 너무 간단했다는 문제 제기

📌 목적

출국 전에 입국 가능 여부 판단

문제 소지가 있는 입국을 사전에 차단

4️⃣ 출입국·체류 심사 전반 강화

단기 체류를 포함한 입국 심사 자체를 엄격화

불법 체류 증가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

5️⃣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약 230만 명

전체 노동자의 약 30명 중 1명

일본어·생활 규칙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확대 예정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 기대

6️⃣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

외국인 등에 의한 단기 부동산 매매 증가 → 맨션(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

실태 조사 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 검토

⚠️ 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어렵다”는 정부 내 반론 존재

이번 기본방침에서는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제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