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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독중이라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어느 부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도 인되고손해배상청구도 안되는데
“처분”의 부작위는 되는겅가??
이게 입법 부작위인지 처분 부작위인지는 어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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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독중이라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어느 부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도 인되고손해배상청구도 안되는데 “처분”의 부작위는 되는겅가?? 이게 입법 부작위인지 처분 부작위인지는 어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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