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했다고 대입 금지는 미개한 정책이라고 봄

그냥 감성에 사로 잡혀서 생긴 제도임

강도범은 대입 가능하지만 애 한명 따돌린 애는 대입 불가 ㅋㅋㅋㅋㅋ

	익인1 둘다 안돼야하는거지 하나가 미개한건 아니라고 생각 4시간 전 글쓴이 그것도 순서라는게 있어 3시간 전
	익인2 그럼 다른 범죄도 불이익을 줄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생각임 감성, 미개 타령하는 게 아니라 4시간 전 글쓴이 그거 현실적으로 안될걸? 4시간 전 익인2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학폭 가해자 대입에 불이익주는 게 미개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4시간 전 글쓴이 ㅇㅇ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대입이 되는데 경한 잘못을 한 사람은 대입이 안된다? 위헌이라고 생각 안 함? 4시간 전 익인2 1. 애초에 학폭으로 기록이 남을 정도면 작은 잘못이 아님 2. 더 큰 범죄에 대한 불이익이 불가능하다고 다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님 3. 너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방구석에서 손가락만 놀리는 건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악영향만 줌 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 더 큰 패널티가 경한 잘못을 한 사람에겐 경한 페널티를 주는게 사회 전반의 합의된 가치 아님?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ㅎ대입 금지가 안된다면 경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도 당연히 대입금지는 허용해서는 안되는게 맞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좀도둑놈한테는 사형 살인자한텐 징역 3년형이면 이거 잘못된거야? 아니야? 평등권 위배지? 그래도 넌 도둑놈 잘못은 했으니까 일단 사형시켜 할거야? 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그리고 학폭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그냥 따돌리고 놀리고 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란다 3시간 전
	익인3 강도범도 추가해야함 4시간 전
	익인4 다른 범죄로 차차 추가될거야 걱정 노노 4시간 전 글쓴이 우리나라에 전과자 몇명인 줄 앎? 현실적으로 힘듬 4시간 전
	익인5 학폭한애들 인생망한거 축하해~ 평생 불행하길 4시간 전 글쓴이 나를 욕하지 마렴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렴 4시간 전 익인5 나는 궁금하자나~ 그러게 학폭을 왜해~? ㅎㅎ 평생 기록이 따라다니면 좋겠어~~~~~~ 4시간 전 글쓴이 강도범<학폭? 4시간 전 익인5 둘다범죄자인데~ 내가 상관할게 있나~? 둘다 인생 망한건 똑같은데~ 학폭한애들아 너희는 평생 벌 받아야해 ㅎㅎ 인간취급도 아까움~~ 3시간 전 글쓴이 5에게 학폭은 범죄자 아닌데ㅠㅠ 3시간 전 익인5 글쓴이에게 어우 나한테는 둘다 똑같아~ 학폭저지르는 애들은 예비 살인자랑 다를게없어~^^ 학폭당해서 애먼 학생들이 얼마나 죽어나갔는데~^^ 이제야 제도가 생긴게 아쉽다^^ 그동안 피해간 애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 애들까지 싸그리 기록 남겨야 하는데 학폭한애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저 말하는 쓰레기지~ 3시간 전 글쓴이 5에게 그래 ㅋㅋ 3시간 전 익인6 추카추카 4시간 전
	익인7 쓰니 가해자야?? 4시간 전 글쓴이 아닌데용 4시간 전 익인7 대학은 당연하고 취직할때도 불이익있어야한다봐 4시간 전 글쓴이 전과자보다 더하게 페널티를 주는걸 당연하다고 봄? 3시간 전 익인7 전과자보다 더한게아니라 걔네들 분류를 전과자로 만드는게 맞는거아님..? 3시간 전 글쓴이 7에게 우리 법은 형법이나 특별형법에 위배된 행위만 범죄로 보는데 구렇지 않은 행위는 전과로 안 봄 3시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그래서 대학못가서 억울함? 그럼 죄를 짓지말어 3시간 전 익인5 7에게 그니까~ 꼬우면 학폭을 하지말어~ 쉬운걸 왜 어렵게 생각하지? 3시간 전 글쓴이 7에게 꼭 결론은 이런 무논리로 끝나더라 ㅋㅋ 3시간 전
	익인8 찔리나본데 학폭으로 처벌남을정도면 그냥 따돌린 수준이 아닐텐데 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글쓴이 그래서 살인자도 대입 잘만하는데? ㅋㅋ 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인자보다 학폭에 더 분노하는구나 3시간 전 익인8 살인자가 대입을 어케함? 3시간 전 글쓴이 못할것같음? 3시간 전 익인8 근데 그럼 학폭도 안하고 살인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3시간 전 글쓴이 8에게 제도의 형평성을 따지고 있잖아 3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학폭한애가 무슨 제도의 형평성을 따지고 있어 시간 많나보네 3시간 전 글쓴이 8에게 ㅋㅋㅋㅌㅌ 난 학폭 안했다니깡 ㅎ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