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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 이제야 좀 머리속에 들어오는거 같은데
공법관계/사법관계랑
기속행위/재량행위는 아예 다른 부류야???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법관계인데
기속행위????
뭔가 공법=재량 이렇게 생각함...ㅋㅋㅋㅋㅋㅋ
나 뭐 공부햇니 지금까지
난민인정결정 취소여부는 재량행위인데
난민인정은 기속행위
이런건 그냥 외워야하믄건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사자 민주화운동 항고 ㅇ런거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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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 이제야 좀 머리속에 들어오는거 같은데 공법관계/사법관계랑 기속행위/재량행위는 아예 다른 부류야???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법관계인데 기속행위???? 뭔가 공법=재량 이렇게 생각함...ㅋㅋㅋㅋㅋㅋ 나 뭐 공부햇니 지금까지 난민인정결정 취소여부는 재량행위인데 난민인정은 기속행위 이런건 그냥 외워야하믄건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사자 민주화운동 항고 ㅇ런거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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