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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판결문 요약 (사실상 사형)4

l조회 1127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행해서 폭동행위가 인정됨

집합법으로써 내란 수괴 인정됨 => 사실상 사형 확정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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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초반엔 내란죄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드니ㅠ 그때 심장 덜컥함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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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나이가 고령 이러고 있어 ㅠ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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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무기징역 아까비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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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무기징역이라니... 내란은 판타지에서도 사형 아녔냐... 왕사남에서도 사약 갔다고!!!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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