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익들아 행정법 질문 하나만...!!!🥲🥲😭😭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 시장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수리 요하는 신고여서 실체적 이유로 거부해도 되는 거 아냐?ㅠㅠ 알려주라 

[익인1]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실체적 이유 검토가 아니야 수리를 요해도 형식적인 절차만 할 수도 있고 실체적인 것까지 다 보는 것도 있음

[익인1]

저거는 이미 건축물 건축 단계에서 허가 다 받은 적법한 건축물이고 그거를 명의만 바뀨는 거라 형식적인 것만 확인하고 수리하면 되는 거

[글쓴이]

아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형식적인 부분만 심사하는 거라고 알면돼???

[익인1]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만 형식만 따진다고 알면 되긴 할텐데 요즘 행법 기조는 암기가 아니라서 왜 저렇게 나오는지도 이해해 둬야 할 듯
일단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실체적 이유로 거부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한 거부터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잘못 알고 있었덤 거니까...?

[글쓴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형식만 보는거랑 형식실체 둘다보는거랑 있단 거 아냐?! 마지막 문단은 뭐 얘기 하는거야?ㅠㅠ

[익인1]

앗 웅웅 맞아! 쓰니가 본문 마지막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실체적 이유로 거부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서 둘을 동급으로 알고 있다고 내가 착각했나봐!

[글쓴이]

1에게
아아!!! 다행이다!!! 알려줘서 고마워!!!!!!

[글쓴이]

1에게
혹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익인1]

글쓴이에게
앗.. 내가 지금ㅋㅋㅋㅌㅌ 샤워하기 전에 폰 본거랔ㅋㅋㅋㅋㅋㅋㅋ 급한 거 아니면 댓글 달아놓으면 나중에 봐도 될까?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ㅜ

[글쓴이]

1에게
당연하지!!!!!!!!💓 미리 질문 써놓을게!!

건축물 소유권 둘러싸고 소송 중일때는 판결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함은 상당하다>>>>>이때의 거부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 걸 수 있는거지?!(갑자기 기본적인 것도 헷갈려서..)

[익인1]

글쓴이에게
웅 건축주명의변경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수리 거부 > 처분 > 취소 소송 가능
저것도 수리 거부라 다툼이 일어났을텐데 소송중이라 소유권이 누구건지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으니까 저런 경우에 수리 거부한 거는 위법이 아니라(상당하다)고 한 거지!

[글쓴이]

1에게
미안 나 너무 몽총한 질문을 했닼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리식히고 보니까 에바네... 댓 안달아주ㅜ도됗ㅎㅎㅎ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