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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전근대적"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회 전체회의에서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편법·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도 필요하니까 하지 않았겠느냐"며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어려움을 겪는 '쉬었음' 청년에게도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재정수지는 지난해 2330억원 적자였으며, 올해 적자는 1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덜 준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짚었다.
비정규직 급여·연봉을 더욱 높여야 정규직 취업에만 매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분할 지배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은) 서로 합의된 아주 나쁜 관행 같은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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