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왜 처벌 약한나라 라고 하는지 모르겠음

세계적으로 나름 엄벌주의 국가에 속하는데

	익인1 체감상 전혀 아님 10시간 전
	익인2 사형시행중지 이전기준아님? 웃기고있네 10시간 전
	익인3 엄벌..? 모르겠는데 10시간 전
	익인4 미국 몇십년씩 때리는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음.. 근데 미국은 때린거 거의 다 안살거 나가고 그래서 10시간 전
	익인5 다른 건 몰라도 아동성폭력 이랑 강간 추행 등 성폭력에선 절대 아닌거같은데 10시간 전 익인5 무기징역 받아도 감형해서 나오잖아 차라리 몇백년 때리면 감령해도 개긴데 10시간 전
	익인6 ??전혀 아닌데 일단 스토킹법도 생긴지 얼마 안됐고 그마저도 제대로 실행안되는건 알고 하는거지? 10시간 전
	익인7 객관적으론그렇지 10시간 전
	익인8 원래 아는만큼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님? 우리가 보통 아는 나라들, 비교하는 나라들 전세계에서 몇 국 안 되잖음..ㅋㅋㅋ 굳이 진짜 전세계 나라들로 따지면 우리나라 정도면 ㄱㅊ은 정도인 것 같긴 함 10시간 전
	익인9 체감상은 아님ㅜㅅㅜ 10시간 전
	익인10 사기죄 형량좀 높여바 10시간 전 익인1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439&ancYd=20251223&ancNo=21231&efYd=20251223&nwJoYnInfo=N&efGubun=Y&viewCls=callsRvsDocInfoR&chrClsCd=010202#0000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어 10시간 전
	익인12 근데 솔직히 좀 살거나 유명한 나라들은 거진 다 엄벌주의 아님? 미국 영국 러샤 중국 등등. 그래서 엄벌주의가 더 일반적으로 느껴지고 저 나라들에 비해서는 한국형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엄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듯 10시간 전
	익인13 비교대상에 따라 다를 거고 법적 형벌이랑 실제 판결이 다른 것도 잇어서 그런 거 아님? 쓴이가 말하는 엄벌이라는게 뭘 근거로 한 거징 10시간 전
	익인15 이상하게 경범죄에는 처벌이 센데 중범죄 처벌이 약한거같음 10시간 전
	익인16 비교대상이 미국이니까 10시간 전
	익인18 처벌 약한 건 맞는 거 같음 10시간 전
	익인19 가끔은 과한것도 있지만 대부분 약한게 맞는듯 아마 쓰니가 당사자가 아니라 더 그렇게 생각하는걸지도 10시간 전
	익인20 객관적으로 맞는 말 미국 기준이면 높은 나라 찾기 힘들어 국민 정서 기준으로 하면 다 사형시켜야 됨 10시간 전
	익인21 미국미국 하는데 미국은 영미법 체계고 우리는 대륙법 체계라 애초에 체계부터 다름... 어쩔 수 없어 10시간 전 익인21 그런 미국도 솜방망이 처벌 엄청 많음... 트럼프는 왜 아직도 징역 안 살았게 10시간 전
	익인22 미국이 형량 많이 때리는 건이 유명해서 그렇지… 유전무죄의 끝판왕인데… 10시간 전 익인22 같은 체계 끼리 비교를 해야지…ㅠ ㅋㅋ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됨ㅋㅋㅋ 재판 방식부터가 다른데ㅜ 10시간 전
	익인23 절대 아님 사람 죽여도 10년 나올까말깐데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