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니네 공정수당 어쩌고 하는 거 봤음?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4/29/11/8ca5dcf3f427242184aa2789e0a3821d.png)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587
현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됩니다.
- 민간(일반 기업): 아직 의무는 아닙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안착시킨 뒤, 노사정 대화를 거쳐 민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네요.
2. 누가 받나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때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3. 얼마나 받나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 개념이에요.)
1~2개월 근무: 기준금액의 10.0% (약 38만 2천 원)
3~4개월 근무: 기준금액의 9.5% (약 84만 6천 원)
11~12개월 근무: 기준금액의 8.5% (약 248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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