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외국인도 달라" 인권위진정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07721?sid=102

참고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등은 고유가 지원금 대상이고

이외에 체류자들이 제외되는건데 그것도 차별이라며 외국인들이 인권위에 진정서 넣는중

[익인1]

ㅎ...

[글쓴이]

나라 망해가는중

[익인2]

인권위 진정이야 넣으면 넣어지는거고 설마 저런걸 받아주진 않겠지

[글쓴이]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익인2]

진짜 정부가 받아주면 오반데.

[익인3]

근데 외국인들도 체류 중이면 세금 내는 거 아님? 그럼 주는 게 맞지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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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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