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정기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에 포함했으나 지급 대상, 금액, 시행 시기, 재원 조달 방안은 모두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약 62조원이 필요한 대형 복지 사업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정부는 이를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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