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소송해도 재선거는 불가능한 이유

국힘이 소송해도 재선거는 불가능한 이유19

법원에서 판결 내릴때 현실적인 부분과 사회적 비용 이런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지금 개표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투표 못한 사람들 표를 한쪽 정당에 싹 다 몰아준다고 해도 워낙 압도적인 차이라 선거 결과가 변하지는 않음.

즉,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재선거를 할 실질적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관위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는 있더라도 재선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100% 임

국힘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빡치는게 당연해서 소송하는거는 본인들 자유고 어찌보면 내가 국힘이라도 소송걸겠지만 본인들도 재선거 할거라고 생각해서 소송거는거는 아님

	익인1 이러면 걍 참정권만 영원히 중얼거림 재투표는 따로 볼 문제라는 말을 못받아들여 충격이 큰건지 뭔지 14시간 전
	익인2 선거를 못한 사람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 따지는게 의미가 없어 결과에 승복 못하는게 아니라 투표 못한 국민이 있다는건데 그걸 비용으로 따지면 민주주의를 왜 함? 14시간 전 글쓴이 그니까 익인2 말대로 선거를 못한 사람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국힘 몰표 준다고 해도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결과를 한번 더 도출해 내기 위해서 쓰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나온다고 14시간 전 익인2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안 할거면 민주주의 의미가 어디 있는건데? 그럴거면 걍 일정 인원 하면 투표 더이상 못하게 막아버리면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는데? 14시간 전 글쓴이 익인아 그건 너무 논리가 없잖아... 14시간 전 익인2 그니까 애초에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걍 14시간 전 글쓴이 이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 가면 돈으로 따질 수 밖에 없어... 14시간 전 익인2 이건 천재지변도 아니고 걍 병크로 못한건데 상황이 다르지 14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4시간 전 글쓴이 그래서 말하잖아, 법원까지 끌고 가면 결국 선관위에서 관련된 책임자는 처벌하되 재선거는 안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100% 라고 14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4시간 전 글쓴이 그니까 여태까지의 판례들이 다 이런식이였어. 법원은 그걸 따라가는거고 14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4시간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아니 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들이 다 이렇게 사회적 비용,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나온다고. 법원 판례들을 한번 찾아봐봐 14시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그놈의 사회적 비용ㅋㅋㅋㅋ 정치여서 기본권이 안 와닿는거 같아서 대화가 안되네 너가 이해가 그나마 되게 직장인 예시로 설명해줄게ㅎㅎ 기본권중에 사회권 잇는건 아니? 사회권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최저임금, 주5일, 산업안전법이 ㅇ생긴거야. 산업안전법 실행되면 관리감독 등 사회적 비용이 생기겟지만 법이 생긴 이유는, “기본권” 때문이고 덕분에 너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 안하는거겟지. 너 최저임금 못받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나몰라라 하는곳에서 근무하고 싶어?? 이런것처럼 기본권 중 투표랑 연관된 참정권이 잇어!! 비용은 들겟지만 지켜야하는 권리란다^^ 관련된 지역이라도 재투표를 하던가 투표권리는 보장해야해. 돈만 따지면 기본권얻을려고 투쟁한 분들을 모욕하는거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잇는게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 13시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그리고 법원은 이윤 따지는 기관이 아니라 공익 실현하는 기관이야… 참 무서운 소리하네.. 돈보다 공익인 우선인 곳이야 13시간 전 글쓴이 3에게 내가 판결하는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판례가 그래왔는데 나보고 따진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게 아니고... 국힘이 소송했으니 나중에 법원 판결 나오면 재선거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봐봐. 판결문도 나오면 한번 읽어보구 13시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그래그래. 너한테 따지는게 아니라 근거를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니깐 돈도 중요하지만 지켜야할 권리는 잇다는걸 말하고 싶엇엉>< 판례 따라서 결과가 나오겟지 한번 보자구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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