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물론 엄청 심각한 일인건 다들 알거임.
방금 유튜브로 당시상황있었던 사람이나 정치학자, 변호사들이 그냥 말하는거 듣고 정리하자면 이런것 같아.
1.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의도(사전투표는 일단 생각안하고 적어봄)
관련예산이 줄어서 적게인쇄했다. 말 안됨. 직전의 송파구 투표율을 생각하면 너무 적다는 것.
그리고 50%는 어떤기준이며, 왜 그런 값이 나왔는지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잡았는지가 이번사건의 쟁점.
2. 중간에 집에 돌아간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이사람들.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 공통증언이 생각보다 많이 그냥 갔다.
대기번호라도 받은 사람들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이런사람들은 어떻게 추정할건지 이게 제일 큰 문제.
심지어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6시넘어서 안된다고 안받아줌.
3.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
투표전 전화 사전조사 통계 냄. 근데 그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를 공개안하는 ‘블랙아웃‘기간이 존재.
왜냐하면 공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출구조사로 본 사람들은?
4. 민주주의 무시
법령으로 오후 6시까지라고 정해진 시간이있는데 선관위에서 멋대로 시간을 늘림.
다른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선거시간에 차질이 생겨서 ’대법원‘ 명령으로 선거시간을 늘림.
근데? 선관위는 그런거 없이 지들멋대로 시간을 늘려버림.
본인들 멋대로 그렇게 해버린 것.
국민들의 참정권 침해, 법적으로보면 재투표는 어려움.
즉, 이런 선례를 남기고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다는거 이게 가장 큰문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