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들은 투표권 압수해야함

[잡담] 세금 체납자들은 투표권 압수해야함 | 인스티즈

장난하냐

	익인1 세금안내는 60%도 투표권압수해야해 11시간 전 익인2 편의점에서 껌 하나를 사도 내는게 세금인데 이건무슨,,, 11시간 전 익인3 세상에 세금 안내는 사람이 어딧어 익인아 제발 11시간 전 익인6 22 실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 개많음 작년에 걷힌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가 부담했다. 소득 상위 10%로 넓히면 세금의 85%를 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와 함께 아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높은 한국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다. 11시간 전
	익인4 저긴어디길래 체납자들 모여있음 11시간 전 글쓴이 강남ㅋㅋ 11시간 전 익인4 와우 11시간 전 익인5 강남ㅋㅋ 11시간 전
	익인7 선거져서 긁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액체납자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은 강남이 많지 ㅋㅋ 어디 거지동네 사는 애들한테는 세금도 안뜯음 11시간 전 익인6 상위 10프로가 세금 80프로나는나라에서 지도 세금낸다고 우기는게 웃김 공제받으면 실질적으로 한푼도 안내는 사람들 많은데 작년에 걷힌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가 부담했다. 소득 상위 10%로 넓히면 세금의 85%를 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와 함께 아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높은 한국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분 종합소득세 납세자 1148만명(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제외) 가운데 소득 상위 1%의 종합소득은 약 81조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약 386조원)의 21.1%였다. 하지만 상위 1%가 낸 세금은 약 25조원으로 전체 세액(52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3%로 집계됐다.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52.1%를 벌었는데, 세금은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84.8%를 부담했다. 작년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2085만명을 기준으로 봐도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벌었는데, 전체 세금의 72.2%를 부담했다.이처럼 세금의 상당 부분을 소득 상위층이 부담하는 것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4명 중 1명꼴인 24.7%(284만명)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종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된 면세자였다. 근로소득 신고자 기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였다. 이 비율은 2022년(33.6%)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지만,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세부담 불형평, 소득세의 정상적인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며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11시간 전 익인2 체납한게 무슨 자랑이라고 뭔ㅋㅋㅋㅋㅋ 11시간 전 익인7 단순 체납으로 치면 다른지역도 똑같다고 ㅋㅋ 머리가 안돌아가나보네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