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하위 70%면 상위 30% 빼고 다 받는거임
인구의 2/3가 받는데 가난한 사람 만들어버리기
이번 소득기준이 건보료라서 실제 집안사정과 달리 건보료 적게내면 빋게됨
그래서 부정수급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가난프레임은 너무 갔다고 봄
실제로 내친구 같은 고사인데 3년차 교사는 받고, 6년차 교사는 못 받았어 집은 3년차 친구가 더 잘 살아
1인가구라서 집안사정 상관없이 그냥 연차에 따른 소득이 작게 잡혀서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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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하위 70%면 상위 30% 빼고 다 받는거임 인구의 2/3가 받는데 가난한 사람 만들어버리기 이번 소득기준이 건보료라서 실제 집안사정과 달리 건보료 적게내면 빋게됨 그래서 부정수급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가난프레임은 너무 갔다고 봄 실제로 내친구 같은 고사인데 3년차 교사는 받고, 6년차 교사는 못 받았어 집은 3년차 친구가 더 잘 살아 1인가구라서 집안사정 상관없이 그냥 연차에 따른 소득이 작게 잡혀서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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