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처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도 투표권을 드리는게 맞을까?

드리는게 맞긴하지 국민이니까 병 있다고 박탈하는 것도 불공평하다는 것도 잘 앎 근데 이런 당연한 얘기말고 실질적으로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슴 갑자기

[익인1]

구분이 어렵지 않을까ㅜ 의료법에도 몬가 걸릴거같고..

[글쓴이]

그치 근데 보호자가 같이 와서 투표하는거나 아니면 와서 누구뽑아야하냐고 물었다는 얘길 들으니까 갑자기 현타왔음

[익인2]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야
그 인스타툰 중에도 이런 거 다루는 사람 있던데
지적 장애인(중에도 심한 사람)을 같은 지성체로 분류할 수 있나? 그렇다면 지능이 더 높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게 취급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여러 철학자들 의견이 갈리던데
난 일단 인간은 인간이니.....마땅한 권리를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 치매도 임상에서 보면 그 정도와 증상이 천차만별로 다양해서.... 특정 질병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질병 내에서 의사불능상태라 판단되는 사람만 제한하자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실제 현행법이나 판례는 어떤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