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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2

군중 심리 + 감정 몰이 관성 때문에 그 실질을 못 보는 상태임 동대 라커 낙서 사태 때마냥.

절차 대로 공개 특검 조사로 해결해서 선거법 195조 3항 논리로 당선 무효 시키고 적법하게 재선거 치르면 될것을, 봉쇄나 국민들이 투표소 즉석으로 뜯어보자는 식의 과잉으로 오히려 그 조사를 딜레이시키는 중. 현장 CCTV, 인명부 대조, 관련 DB 등을 엄밀히 검수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공개 청문을 실시하여 적어도 2~3달을 통해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런 즉흥성이 되려 선관위 책임이나, 기본 보수 당권파의 샤이 보수 견제 및 패배 책임론 회피 용도로 쓰이는 포석수로 변질되는 듯함

국조나 특검을 구성하는 기득권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전제가 강하게 깔려 있긴한데, 그러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 공개나 실시간화로 투명성 강화하고 수단적 합헌성을 유지한 상태를 전제해야 참정권을 더 순수히 보호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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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쓰니가 정성스럽게 썼네 그런데 지금 잠실 비꼬는.글은 좀 아닌듯. 투표지 없는건 일부러 테스트하는 거라고 봄. 투표 못하게 셋팅 한 거 들통남.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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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투표지 없는건 일부러 테스트하는 거라고 봄. 투표 못하게 셋팅 한 거 들통남. <<< 이것을 증명하라고 사법권과 수사권이 존재하는 거니깐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한 상태로 오래 걸려도 순수한 합헌성을 달성하자는 것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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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선관위가 무소불위인데 조사가되냐고
꼬리자르고 사과하고 끗! 이러겠지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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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래서 그 신뢰를 어느정도 보정하고자 특검 조사 및 청문회 단계에서 국민 참여와 감시 등을 독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예 근본적으로 그런 국가조직 및 제도와 구성 국정 조사 단체/특검에 대한 본질적 신뢰가 없으면 난 할 말이 없긴해. ㅋ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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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런 기득권 향한 내재적인 신뢰성 유도 압박 목적에서 이런 시위를 강행하는 깊은 공학적 목적이 있었다면 전략적으로 인정할게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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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비꼬는 맥락으로 들렸다면 쏘리. 그럴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심리적 현상을 짚어내려고 하다 텍스트가 과감하긴 했음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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