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외국인한테 투표권 왜주는거임?(단순질문)

이번에 처음알았음

[익인1]

줘야지그럼

[익인2]

영주권 갖고 오래 살면 인정해주나바

[익인3]

2005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합의하여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명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의 참정권(지방선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먼저 아시아 최초로 영주권자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어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였습니다.
• 국회 본회의 가결: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익인4]

여기 살고 있으니까? 몇년이상 살고 뭐 이런 조건 있을걸

[익인5]

영주권이 일단 있어야함 한국영주권이 좀 까다롭긴 한데

[익인6]

지방선거는 지역민들 실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선거라 외국인이어도 지역민이니 선거권 주는 거

[글쓴이]

흠 실거주 오래하면 국민이나 마찬가지다 이건가
그럼 재외국민 투표권은 왜주는거임?

[익인6]

실거주 오래하면 국민이나 마찬가지다 라기보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라서 그런 거임 그리고 재외국민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외국에 있거나 살고 있는 한국인 중에 지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음 그 기준도 역시 지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여부임 이건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면 될 듯

[익인4]

지선은 실거주를 보는거같고
재외국민은 대선이나 총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