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이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시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 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이는 선거의 '권위'를 약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한 예측으로 전체 수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투표용지만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실수를 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일인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실패이다. 시민들이 선거관리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부실한 선거 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게 반등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부정선거는 이미 수차례의 재검표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무능 과 안일함은 시민들의 불신을 자극하고 음모론이 다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극우들은 이번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 주장에 맞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그들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선관위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제시된 선거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 오점을 남겼다. 지난해 내란 을 옹호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던 세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자신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했던 이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전면에 등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이후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현재는 투표권을 되찾겠다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계엄과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긍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던 인물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그들의 주장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12일 2700여명의 연세대 학생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에 분노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학생 총회를 성사시켰다. 권력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진리와 자유의 정신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호시탐탐 민주주의 파괴의 기회를 엿보던 극우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준 선관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은 내란청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4학번 김민수
명문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글이야 그리 길지 않은 글이니 다들 읽어줬음 해 그리고 아래는 내가 개인적으로 덧붙이는 글들이야
일단 이번 선관위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철저한 수사와 징계가 필요해.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아마 여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일거야.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서로 비난과 분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결국 극과극의 선동으로 인한 일이라고 생각해
작년 12월 3일 이후 부터 극우들은 꾸준히 그들만의 부정선거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고 한때는 국무총리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그들의 스피커가 돼있단 상황은 다들 알거야.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 자체도 대법관에서 충분히 소명해왔고. 그러나 뭐 결과는 알다시피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이번의 사태를 그들의 주장의 논거로 사용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번 시위의 주체로 개입하려 해.
참정권 박탈이라는 기본권의 문제를 호도하고 비약 확장해서 "부정선거는 사실이었다" 라는 프레이밍화 작업인 거지
문제는 이 프레이밍 과정에서 일부사람들은 또 다시 기존의 분노와 짜증이 쑥 올라오는 거지. "또 부정선거? 저것들 또 저래서 저기 가서 시위하는 거야?"가 돼버리는 거야. 심지어 미디어에선 과격한 극우 세력들이 시위 현장에 가담해 폭력적 워딩과 불법 시위문화를 선동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기니 그 피로는 더해지고, 여기서 이들도 더 나아가 아 저기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재작년 12월 3일 부터 이어진 계엄 옹호 세력이구나. 오판한 일부 강성 민주 지지자들은 시위 전체를 무지성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론 그렇지 않음에도. 이쪽에서도 말도 안되는 비약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참정권 박탈에 분노한 정상 시민들도 화가 나지. 기본권 얘기하는데 극우냐고 하니까.
요약하면 이건 선관위의 개뻘짓이 맞고 좌우합작으로 그냥 선관위를 개패야해.
그럼 또 선관위의 개뻘짓이 정부 잘못이 아니냐? (순수 궁금증으로) 물을 사람들을 위해 아래 내용을 정리해
1. 선관위는 대통령, 즉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독립기관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방식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3명, 국회에서 3명으로 추천해. 즉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모두 독립적으로 천거하는 거지.
(그럼 이번 선관위원장이 친정부인사가 다수 포진한 거 아니냐? 하고 묻는다면 그또한 아니야.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장이 조희대고, 선관위원장 노태악은 조희대가 추천한 사람이야. 노태악은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지. 또 이게 맞다 틀리다 할 것 같아서 각설하는데 이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쪽 인사가 아니다!! 를 말하기 위함이야.)
당연하지만 대통령이라고 이런 독립기관의 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그건 삼권분립의 위반이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산하조직이었으면 애시당초 윤석열이 계엄까지 했을리가?
즉 선관위의 개은 독립변수라는 거야.
2. 그럼 그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를 능력은 있냐?
-> 절대 아니. 이건 1타강사인 윤도영쌤 인스스와 이준석의 페북글 첨부할게. 이건 이번 국힘쪽에서 참여한 개표관리자도 그럴 여건이 안되는 곳이라고 공언했고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다 말이 안된다고 했어.
3. 근데 왜 대통령이 재선거하자고 안해주냐?
재선거는 대통령이 하자고 제안할 수 없어. 선거 자체는 행정부 저 멀리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칙적으로 행정부는 공천(이 지역구에 우리당에선 얘를 내보내겠어요)과정이라는 선거의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에만 끼어들어도 위법이니 뭐니 난리 치는 곳이야. 왜냐, 분리된 권력이여야 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삼권분립 해야하니까.
4. 그럼 재선거는 누가 하자고 해야 할 수 있는데?
재선거에 대한 필요성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어. 즉 이번 참정권 박탈로 재선거가 강하게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노선을 잡고, 가서 심리를 해달라는 어필을 해야해.
덧붙이자면 세상은 이진법이 아니고 스펙트럼이고 유권자의 위치는 항상 유동적인 판단자여야 한다고 생각해.
나와 다른 상대가 말하는 요지를 보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니까. 다들 건강한 의견 교환이 오고가는 건 좋지만 서로 그래서 너 어느편인데 하고 머리채 잡을 준비하는 건 대화시도가 아니야. 근데 가끔 보면 일부러 이곳에서 대화가 아닌 분탕과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꼼, 조롱,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저가 많아지고 있어서 그게 가장 짜증난다.
제발 이 문제의 취지를 왜곡 시키고 프레이밍화 하려는 극우 세력들은 제발 좀 꺼져.
돌판에서 ㄹㅇ 첨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올림픽공원 현 사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