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선관위때문에 계엄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니깐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08/6/e4b1a86ed28dde5458fd76ab4cebb332.jpg)
뭔가 폭동이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이래야함
즉 진짜로 전국적으로 군사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할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근데 윤석열때 계엄을 내렸던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때문에 계엄을 내렸다는건데
대선때 윤석열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반박함
게다가 법으로 진행된 각계부처장관의 탄핵들을 군사적으로 처리할 이유가 있을까?
모든건 법대로 이루어졌고 그 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음
그럼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안하거나 개헌투표를 할 수도 있음
계엄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함 왜냐면 계엄자체도 시민의 치안유지를 위해 하는거라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계엄을 내리는건 명백한 위헌임
그리고 윤석열 재임기간때 민주당측에서는 윤석열이 계엄을 하려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지 그것을 이야기한 의원은 법적처벌받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계획적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오용을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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