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세제도 유지하라는 익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 앞에서도 그 소리 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사기를 막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없애는 거 말고 답이 없는데

왜 이렇게 반대들 하는 거야?

전세 없어진다고 월세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하지 않아;

[익인1]

나라가 전세대출 해주는게 웃김 뭘 보증하고 대출해주냐 그냥 집값상승 유발하는거지 ㅋㅋ

[글쓴이]

그니까 우선 나라에서 해주는 거 부터 잘못 됨 ㅋㅋㅋㅋㅋㅋ

[익인1]

지원금 품목들 보면 지원금 받은만큼 플러스 되는현상이 뭐 전세값은 아닌지아나 전셋값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가는건 당연한거고

[익인2]

ㅋㅋㅋㅋㅋ든게 없어서 그래 걍 이해해주는척 넘어가

[글쓴이]

진짜 덧글보는데 답답해 죽겠음 ㅋㅋㅋㅋㅋㅋ

[익인3]

아마 폭등할걸?

[글쓴이]

안해.. 절대 안해..

[익인3]

할걸…. 그리고 본문에 너 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것도 좀 비유가 이상해 사기 친 사람이 문제고 그 구조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걸 만드는게 더 나을거 같아

[글쓴이]

전세 보증보험까지 해줬는데 뭘 어떻게 더해줘.. 지금 이 돈도 나라가 못 돌려 받고 있어서 빚잔치 열리게 생겼는데

[익인3]

솔직히 말하면 전세 보증 보험은 진짜 방어하기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틈을 비집고도 사기는 언제나 있는거고 그 리스크가 큰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전세 아예 없애고 매매 월세로만 굴리는것도 큰 리스크가 따라와

[익인3]

한다는 이유는 전세 제도 왜 비판적인지 아는데 월세 매매 이렇게 남으면 월세 상승은 무조건이야

[익인4]

안 당해봐서 그럼ㅋㅋㅋㅋ

[글쓴이]

진짜 그런가봄 자기일들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

[익인5]

감성팔이 뭐임
전월세 선택가능하잖아 지금
너 월200 월세감당가능해?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제도일수있어

[글쓴이]

아 월 200을 안 간다고요 ㅋㅋㅋㅋㅋㅋ 지금 서울 원룸 200할까봐 그러는 거야?

[익인5]

어떻게 확신해? 너 200가도 감당가능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생 원룸살거니? 응?

[익인3]

끼어들어서 ㄹㅇ 미안한데 월 200 갈 수 밖에 없음

[익인5]

ㄹㅇ 진짜 전세없는 다른나라애들은 몽총해서 방한칸에 몇백씩 내는게 아닌데
이런애들은 자기명의 집있고 이런소리하는거겠지? 자기가 집주인인데 월세 안올릴거니까 확신!하는거겠지? 월급 2-300따리면서 이런소리하는거 아니겠지?

[익인3]

진짜 남비꼬기 ㄹㅇ 싫은데 ㅇㅈ해 우리나라가 초년생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자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닐텐데 뭐든 리스크는 크게 따라옴 전세사기 피해 심각한것도 ㄹㅇ 맞음 그렇다고 그걸 아예 없애기를 선택하는게 맞는거냐고 그렇게 없애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게 당연히 월세 오르는건데 무슨 200까지 오르겠어?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당연히 그렇게 오르겠지

[익인5]

3에게
부동산 괜히 건드리면 항상 집없는 애들만 더 힘들어져왓음 이나라는..

[익인3]

5에게
진심 왜자꾸 헛발짓하는건지 모르겠음 가만히 있음 반이라도 감

[익인3]

무조건 없앤다고 다가 아닌데 ㄹㄹ

[익인6]

전세라서 20평 넘어가는 아파트 갈수있는거지 그거 월세로 살라하면 감당안될것같은데... 지방 발령받을때마다 집사거나 100대 월세내는것도 말안되고....

[글쓴이]

아파트 월세 저렴함 당장 광역시 아파트 월세들 찾아봐도 끽해야 5000/80선에 59이상 무조건 다들어 감

[익인7]

사실... 임대차보호법 개정 강행 때문이다.

법의 취지야 어쨌든 임대인들을 악마화 하고 임차인의 권리만 급작스럽게 올려 놓으니 정상 임대인이 사라지고 사기꾼들이 나타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특히 빌라는 아파트처럼 소유로 인한 가치상승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량이 없다 보니 매매가 보다 더 비싼 전세들이 나타났다.

사기꾼들이 이틈을 놓칠리가 없다. 지어놓고 못파는 빌라들이 대거 전세로 나오고 부동산업자들과 사기꾼들이 짜고 지역의 전세가를 더욱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금융에 눈이 어두운 청년들이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선순위 채권이 있는 집을 싼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것이다.

애초에 선순위 채권이 없는 집들은 경매가 된다해도 세입자가 입는 피해는 제한 적이지만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체납국세가 있는 경우등은 보증금을 한푼도 못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된다.

자살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인천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는 최우선변제 대상금 2,700만원이라도 받을수 있었는데 업자들은 전세금 폭등을 이유로 5% 상승 제한을 무시하고 세입자를 반협박하여 25%이상씩 올리면서 8천만원 상한 이상으로 보증금을 증액한 사례들이다.

세입자를 보호 한다는 법률이 실제 약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대표 사례다. 말 안 들으면 쫓아 낸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나?

선의를 포장해 지옥가는길을 만들어 버린 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서민의 죽음을 견인한 꼴이다.

쉽게 빌라왕 사건이라고 하지만 하나 하나의 사례들은 전부 입장이 다르다.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선순위 채권이 있어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을 인지 했음에도 부동산 업자들의 약정서 따위를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해 법안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사기 당한 대상자들이 수십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방치되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수천채 전세 사기가 발생했지만 그것이 싸구려 빌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모른척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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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올라봐야 10만원 정도가 MAX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