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처벌이 약한 편임에고 나은 편이라고 생각해?

타국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익인1]

처벌 약하지

[글쓴이]

씁쓸하다 진ㅅ..

[익인2]

ㄴㄴ 우리 약함
옆나라 일본도 처벌 약한걸로 유명한데 우리보단 셈

[글쓴이]

아 맞아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만 봐도 법적 책임을 무는 주체가 아예 달라서 부럽던..

[익인3]

졸라약하지

[글쓴이]

성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사기범죄도 그렇고ㅠㅠㅠ

[익인4]

사기는 확실히 약한듯 글고 넘 피해자가 직접 찾아 변론해야할게 많은듯

[글쓴이]

하 맞네...
나만 해도 돈 떼인 거 나보고 민사소송으로 해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하더라 십만원 안팎인데..

[익인4]

ㅇㅇ사기죄로 형사기소 어려운것같아

[글쓴이]

그니까 소액도 직접 피해자가 찾고 매달리고
절규하고 그래도 사기친 상대는 타격도 없고 체불자도 마찬가지고...

[익인4]

그치 입증하러 직접찾아야하고ㅠㅠ재판으로 넘어도 잘 안감ㅋㅋ 걍할말많은데 여기서 말아야지...휴

[글쓴이]

4에게
와 진짜?? 그건 너무 충격이다 무기력해지네..

[익인5]

범죄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녀 밥 삼시세끼도 잘챙겨주잖아 처벌보다 대우로도 말 나오는데

[글쓴이]

그니까 어쩌다가 교도소가 자취방보다 더 좋냐며
그 돈으로 독립유공자분들께 힘서야 하는 건데
하 뭔 되더 않는 범죄자들을 적당히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