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기준 모르는 애들 많더라

1. 모욕성

2. 특정성

3. 공연성

3가지 성립해야 모욕죄로 처벌 됨.

고소 가능하던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게

고소는 누구나 뭐든 가능함 처벌이 안될뿐..

대신 통매음은 2번 3번이 아니어도 처벌 가능함

근데 성적 욕망이 상대방한테 드러나야 성립됨

Ex) 

너 보x 창x아 -> 모욕죄 쪽

너 보x 따x고 싶다 -> 통매음 쪽

궁굼한거 있으면 물어봐도 댐

[익인1]

+ 친한친구들한테 말한거여도 변호사 잘쓰면 명예훼손죄 성립됨

[글쓴이]

맞음.
명예훼손도 그건 진짜 별거 아니어보여도 가능하더라

[익인2]

2 3 은 생각보다 쉬운데 1이 어려움

[글쓴이]

그런가? 그냥 쌍욕은 하기 쉬운데
특정이랑 공연이 더 어렵던데
여기서 내가 익2한테 쌍욕해도 모욕죄 성립 안되는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