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오늘부터 ㅇㅂ들 허위사실 유포 안봐도돼서 너무 좋고~ㅋㅋㅋ

분명 여기도 정부가 검열시작하니 뭐니 하는 댓글 달리겠지만

그게 오히려 이 개정안은 검열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는 거임

새로 바뀌는 점은 허위사실 유포죄를 제3자가 고발 가능해졌다는점ㅇㅇ

개인의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는지는 정부가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쭉 판사가 법정에서 양측의 증거를 통해 판단할거임

판사들이 편향돼서 개인의견도 유죄로 만들거라고? 그럼 어제랑 오늘이 뭐가 달라진거지?

꼬우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욕하세요 애먼 정부한테 검열이라고 선동하지말고ㅋㅋㅋㅋ

[익인1]

저런것도 특정인 혐오짤아님?
누가신고해봐 얘 잡혀가나 보게

[글쓴이]

응 저짤에 허위사실은 없단다
열심히 신고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

허위사실이 아니라
혐오표현만 해도 걸려
니가 법내용을 다시한번 봐봐

[글쓴이]

내가 인종을 비하했냐 성별가지고 일반화를했냐? 혐오는 개뿔ㅋㅋㅋ
말도안되는소리 찌그리지말고
신고하려면 니가 직접해 남시키지말고ㅋㅋㅋ

[익인1]

해볼게 ㄱㄷ

[글쓴이]

1에게
ㅇㅇ 신고할때 내가 어느 부분에서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불법정보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①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②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명시>했는지도 적어서 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

근데 좌우를 떠나서 허위사실 유포가 짜증나긴해
이제 양쪽 다 하지말라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