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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들은 법률상 무고죄나 무혐의 처분 이란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l조회 17

예전에 인티에서 본문같은 아주 정신나간 글들을 봐서 좀 화가 나가지고....법치주의에 맞게 증거우선주의가 당연한거고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 나는게 맞고,당연히 유죄판결이 나기전까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죄추정의 원칙을 두는게 맞잖아

당장 나만 해도 예전에 코인노래방 점주가 날 기물파손죄로 허위고소 했다가,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서 억울한 일 당할뻔 했고 ㅇㅇ 당장 나같은 경우는 무고죄로 이 점주를 고소할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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