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아니 근데 템퍼링 관련인데 판사가 템퍼링을 모르는게 정상적이야??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관심 그만 받기를 설정한 글입니다
댓글에서 판사가 템퍼링 단어가 낯설다 했다기에 찾아봤는데 진짜 기사있네;;

[익인1]

템퍼링이 법적 용어가 아니래

[익인1]

이걸로 판사까는 건 개억까고 이중계약이 문제인지 모를리가ㅋㅋㅋㅋ

[익인4]

이미 템퍼링이 주요 안건인 사건 판결 내려놓고 그 뒤에 템퍼링 모른다는게 말이됨?ㅋㅋㅋㅋㅋ

[글쓴이]

야빠라서 저게 스포츠 용어인건암ㅇㅇ 근데 판사라면 관련으로 뭐라도 찾아볼거같은데 그걸 모른다니깐 엥 모를수가있나? 이거였어 이중계약이나 템퍼링이나... 하고

[익인1]

그건 니 기준

[글쓴이]

근데 이미 판사는 템퍼링을 모르는 상태로 템퍼링 관련 결론을 판결 내렸으니 음 알아보지도 않고 모르는 상태로 템퍼링 아니다 맞다 이걸 결론짓는게 맞는지 의문은 생길수있지않나?

[익인2]

법적 용어 아니라서 ㅇㅇ 근데 이번에 이중계약으로 표현돼서 템퍼링 단어 낯설다 해도 이중계약이 묻히진 않아

[글쓴이]

ㅇㄷㅇㄷ

[익인3]

아니 애초에 템퍼링은 공식 법률용어가 아니라고. 그리고 재판에선 철저히 법률용어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이건 템퍼링이라는 용어를 이전에 알고있었어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재판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템퍼링이 정확히 어떤 불법행위를 말하는건지 판례를 통해(심지어 해외사례까지 검토해서) 정의해달라고 했음. 이건 원고한테 불리한게 아님. 그리고 법적용어로는 제3자 채권침해로 치환해서 쓰고있어.

[글쓴이]

ㅇㄷㅇㄷ

[익인3]

그니까 읽으라고 글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론기일 스크립트 읽어보면 모르겠다고만 한 거 아니고 여러 판례들 통해서 법적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판사도 직접 판례 찾아서 말하는 부분 있어. 애초에 템퍼링이라는 건 업계용어고 법적용어가 아니라서 사람에 따라서 문제의 범위를 다르게 볼 수 있고, 만약 법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명확한 법적용어로 지정(치환)해서 판단해야 하는거야. 재판은 법으로 판단하는거니까.

[익인5]

그 사건에 대해 계속 해왔는데 그 단어를 모른다는게 말이 안됨 ㅋㅋㅋ

[글쓴이]

댓글보고 당황스러워서 진짜인가 기사 찾았는데 아무리 법적용어가 아니라도 템퍼링 관련 재판인데 모르는 상태로 재판부가 결론 내린다는게 의문이었어...

[익인6]

민희진재판에서 수없이 나온건데 의도없이 모르는척했을리없지 그래서 변호사 바뀐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