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단 과거의 문제될 글을 7월7일 이후에도 게시할 경우 개정된 법으로 적용 처벌됨 1시간 전 익인2 그럼 기존글을 삭제하면 소급적용안되는거고 그 글이 계속 있음 벌 받는거야? 1시간 전 글쓴이 7월 7일 이전에 쓴 글 자체에 개정법이 그대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7월 7일 이후 그 글을 다시 유통하면 개정법 적용 가능성이 생기고 단순히 기존 글을 공개 상태로 유지하는 것까지 새 법상 ‘시행 후 유통’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전이고 판례도 없어 단정할 수 없대 1시간 전 익인2 아하 이해했어~ 1시간 전
	익인1 ㅇㅂ도 그렇고 디시도 이제 타격있겠네 1시간 전 글쓴이 벌레는 박멸해야 1시간 전
	익인2 인스타 정화좀 됐음 좋겠다 다른 사이트도 그렇긴 한데 1시간 전
	익인3 신고를 플랫폼에 하는거야? 인티는 인티 신고로 하는거면 지금이랑 똑같지 않아? 1시간 전 글쓴이 정부기관에 한 번에 신고하는 통합창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글이 올라온 해당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한다는 의미래ㅇㅇ대신 강력해진거지 ㅇㅇ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는 “누구든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라네 1시간 전 익인3 자세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1시간 전 익인4 이것도 해당되는 기준이 있어서 인티 이용자수가 100만면 이상 아니면 안될 가능성 높아 근데 100만명 가까운 대형플랫폼이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시행되어봐야알듯 신고하면 권리자요청이나 대리자 요청으로 삭제되는 글 있잖아 아마 그런식으로 삭제되지 않을까 싶음 첫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는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검색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가 일반 정보를 검색했을 때 해당 정보 또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1]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시간 전 익인3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9분 전 익인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2분 전 익인3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5분 전 익인4 3에게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8분 전
	익인4 일베금지법은 최근에 발의된 거라 아직 논의 중인 거고 이번에 시행할 개정안은 이미 작년 12월에 통과된 거라 달라 물론 일베금지법도 통과되면 개정안에 포함되긴 할거임 근데 지금은 통과될지 안될지 확실하지 않음 1시간 전 익인4 이게 네이버랑 카카오에 먼저 적용될 가이드라인이니까 대략적인 내용 궁금하면 이거 참고하면 될듯 https://www.kiso.or.kr/%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C%9E%90%EC%9C%A8%EC%A0%95%EC%B1%85-%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 1시간 전
	익인5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8분 전
	익인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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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 7월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리/소급적용x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