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이 마냥 좋아보이니

이제 윤석열 내란도 이야기하면 안됨

법적 사실이 아니거든 아직은

아직 결판이 안났다면서 말하면 문제없는데 그냥 앞뒤 자르고 '내란범' 쓰면 허위사실이고, 누구나 신고 가능해진다는 거임

[익인1]

문제네

[익인2]

https://instiz.net/name_enter/100022987

[익인2]

이거아님?

[글쓴이]

그니까 누구나 신고하면 글이 날라간다고
이제 정치적 의혹은 98퍼센트 확정이어도 2퍼센트로 확정이 아니면 언급 자체가 안됨
다 입막음이 되는 거지

[익인2]

음.. 근데 허위사실일경우에 짤리는거잖아 ㅋㅋ

[익인3]

이해를 걍 못하는구나 진짜 이렇게

[익인2]

3에게
그게아니라 그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 더러웠던게 더 컸다고봄

[익인3]

2에게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쨌든ㅋㅋㅋㅋ아이고

[익인2]

3에게
그럼 더좋은 대안 뭐가있다생각하냐 의견묻는거임
특히 쓰레드 이런 개난장판소굴
유럽마냥 16세이하는 sns못하게하면 그건그것대로 공산당소리나올거고

[글쓴이]

그니까 ㅋㅋㅋ 본문에 적은것도 아직은 허위사실이라니까
의혹단계에서 입막음이 되어버리는 게 괜찮음?

[익인2]

그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 더러웠던게 더 커서

[글쓴이]

아 ㅋㅋㅋㅋ 그동안 더러운걸 덮으면서 이제 정치인에게 최소한의 비판도 막아버려도 되는구나

[익인2]

글쓴이에게
사실기반 비판은 안잘리는거아님?

[글쓴이]

2에게
아니 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내란도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기반이라는 말 자체가 안된다고
이해를 못하네 진짜
아직 윤석열 재판 결과 안나왔으니 법적으로 사실 자체가 아니니까 이제 확정적 언급이 안된다고

[익인2]

글쓴이에게
계엄일으켜서 내란우두머리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받은놈
뭐이런식으로만 해야한단걸 말하는거?

[글쓴이]

2에게
모든 정치인에게 이런 언급만 가능한 세상인데 옳은거임?
만약 1심도 안나왔으면?
조사 자체가 미뤄지고 법원 해석이 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입막음 되고 조용히 없는 일로 지나가겠지?

[익인3]

그냥 좌우를 떠나서 정치인들한테 개유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좋다고 하는건 바보들이지

[글쓴이]

그니까 이게 정치 성향으로 호불호를 가릴건가
그냥 윗 놀음에 놀아나는 걸 좋다고ㅋㅋㅋ
우민화 정책을 쓰는데 우민들이 환호중

[익인5]

아이돌 악플 사라지는 줄 알고 일부 돌팬들이 좋아하는거지

[익인3]

미치겠다 그냥 대화를 포기해야지 내가

[익인7]

당시 댓글보면 다 단순하게 이건줄로만 아는 돌팬들이 잘됐다잘됐다 하고있긴했음..ㅋㅋ

[익인4]

무지성으로 좋다 박수 치는거 보면 나라 팔아먹겠습니다 해도 좋다고 박수치고 있을듯

[익인6]

나 예전에 이말했다가 이제 악플못쓸거같아서 떼쓰는거냐고 욕먹음
어이가없어서 진짜

[익인8]

공산당이냐고..

[익인9]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사라지면서 같이 시행됐으면 했는데... 지금 사실적시 없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운 듯.

[익인10]

국민을 위한 법이 없음 ㅠㅠ 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