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오늘 개정된 악플법 박근혜 윤석열 이런깔도 욕하면 처벌되는거임?

ㅈㄱㄴ

	익인1 ㅇㅇ 2시간 전 글쓴이 빌런짓한 사람들한테 고소미 당하는게 억울할것같은디.. 2시간 전
	익인2 반복적인 허위사실일걸 2시간 전 익인2 쟤넨 팩트로도 깔거 많잖아 2시간 전 글쓴이 ??????? 2시간 전 익인2 반복적인 허위사실 게시 시 2시간 전 익인1 허위사실 개념 말고 불법정보라는 개념이 생겨서 팩트여도 처벌됨 2시간 전 글쓴이 익2랑 같이 의견정리하고오셈 2시간 전 익인1 • 혐오 표현 정보의 유형 추가: 불법정보의 새로운 유형으로 혐오 표현 정보,즉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ⅰ)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ⅱ)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2시간 전 익인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명확합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여 개인, 기업,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의성'과 '목적성'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오보나 개인의 의견 표현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하여 "고의성과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방어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시간 전 익인2 아닌데 ㅋㅋ 2시간 전 익인2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어떻게 다를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의 정의 허위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부도났다"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닐 때 이를 허위정보로 봅니다. 조작정보의 정의 조작정보는 일부 사실을 편집하거나 합성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든 정보입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특정 문장만 이어붙여 원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맥락을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해진 이유는 딥페이크 영상, AI 음성 합성 등 기술의 발달로 절반은 진짜이고 절반은 거짓인 정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시간 전 익인2 출처 법무법인ㅇㅇ 2시간 전
	익인4 걔네를 범죄자라고 욕하는거 아무문제없음 근데 뭐 박근혜에게 성희롱을 한다거나 윤석열이 사실 친일파집안이다 이런식의 말을 하지 말라고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