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유족은 군 경찰·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육군수사단(군사경찰)은 지난해 11월 19일 부부가 살던 파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유족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이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씨의 다이어리와 홈캠을 찾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끝냈다. 유씨의 언니는 “동생 집에서 반려견을 키웠기 때문에 홈캠이 있다고 말했는데, 군사경찰이 ‘(압수수색 때) 홈캠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유씨의 언니와 지인이 함께 집을 찾아갔을 때 유씨가 지내던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홈캠이 있었다. 또 거실 서랍을 뒤지니 2017년과 2018년, 2024년에 유씨가 쓴 다이어리도 있었다. 유씨의 언니는 12월 1일 현장에 재차 방문해 거실 TV 뒤에 있던 또 다른 홈캠과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2023년에 작성된 다이어리도 챙겼다.
홈캠 2개 내부에 영상이 찍힌 메모리는 없었지만, 유씨의 언니는 동생의 다이어리와 홈캠을 직접 챙겨 나오면서 ‘수사를 하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유씨의 생전 다이어리와 8~10월 수돗물 사용량이 과도하다는 내용을 담은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인 12월 14일, 군 검찰 수사관은 유씨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녹취에 따르면 수사관은 유씨 언니에게 “다이어리에서 주장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사진 촬영해서 문자로 보내달라”며 “수도나 전기 요금 고지서는 저희가 확보를 안 했는데 고지서도 제출을 원하시면 같이 보내달라”고 했다. 언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받은 전기와 수도 요금 고지서를 제출했다. 육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이 홈캠을 확인했고, 내부 메모리가 없었으며, 사진과 영상으로 채증했다”며 “다이어리도 실물을 확인했고, 내용은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채증했다”고 해명했다.
군 자체 수사를 믿지 못한 유족들은 사건을 공론화하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지난 1월까지 정부 청원24 홈페이지에 유기치사죄 처벌 강화와 김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는 것이다.
정부 청원24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법령 제·개정 또는 공공 제도·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처리 상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유족들은 “우리가 올린 민원 ‘파주 기갑부대 부사관 아내 유기혐의 형량 개정, 처벌을 원합니다’에는 제목과 내용에 법 개정 내용이 포함돼있음에도 비공개처리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유족은 비공개 처리된 이유를 묻기 위해 안내 문자에 적힌 담당자 연락처로 수십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한다. 유씨 언니는 “억울한 일을 호소하라고 만든 청원 제도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기준으로 ‘이건 공개할 만하다’ ‘아니다’로 나누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일 뿐 군 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조치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씨의 어머니는 “우리 유족을 사실상 배제한 채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 가족들 모두 억울함과 답답함에 웃음을 잃었다”며 “신상이라도 공개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와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익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살인 등 중대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에서만 이뤄질 수 있고, 법원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만 내릴 수 있다.
유족은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채로 지난해 12월 15일 김씨를 군사법원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수집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공개를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유족이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경찰과 검찰 판단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판결이 나온 후에라도 피해자 측이 신상공개를 요청할 창구를 마련해달라”며 “법원 차원에서라도 잔혹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호소했다.
제2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일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해 오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60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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