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민희진이 노동청 직원 고소한 이유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진정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의 전송 시간 간격을 서부지청 관계자들이 서류에 잘못 기입

연이어서 진술한 내용처럼 적는 등 허위의 사실로 공문서를 작성

구체적 발언별로 답변 및 변소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

직원들: 고의적 의도가 아닌 착오였다

판결: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일부 유지하고 일부 파기

수사경찰의 판단: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된 것은 맞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

민 전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민 전 대표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결론을 도출

[익인1]

대단하심

[익인2]

와 직원들 진짜 불쌍하다

[익인3]

노동청이 기피부서인 이유

[익인5]

ㅠ 실제로 내 동기는 노동부 발령받으니까 면직함

[익인4]

무혐의 난 거 보니까 원래 직괴판정에 큰 영향 없는 지엽적인걸 억지로 트집잡았나보네
이의신청도 아니고 고소까지 한 건 진짜 어이없네

[익인6]

노동청에서 조사당하는 사장들 마인드랑 똑같네

[익인7]

민희진 아직도 빨아주는 애들 있나

[익인8]

노동청 직원 고소한걸로 직괴 가해자라는 말에 신뢰가 더 감...

[익인9]

ㅎ..

[익인10]

특히 약한 축에 속하는 상대는 제대로 짓밟아서 꿈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기조...저번에 드러난 카톡에서도 보이더니 여전하네

[익인11]

음.. 조심스럽긴 한데 민희진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음.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연이어서 말한 걸로 오기재했으면 마치 따따따 쏘아붙인것 마냥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전문을 못 봐서 모르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고소할 수도 있었을듯. 행정재판인지 개인을 고소한 건진 모르겠는데..

[익인14]

보통 사람이면 고소를 안해

[익인11]

니가 몇백만원 과태료(범죄)를 물어내고 사회적 평판이 달려있는 일인데도? 그 조사과정에서 보고서가 나에게 불리하게 오기재되어있어도?

[익인8]

조심스러운거 맞음? 그냥 민희진에 동화된것 같은데
시간 오기재 정도로 과태료 처분이 아예 뒤집힐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다고 괴롭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것도 아니고

[익인11]

민희진 욕 안한다고 민희진 편이라는 건 너무 흑백논리고ㅋㅋㅋ제 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기재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여길 여지가 있단 말임.. 이럴까봐 조심스럽게 라고 한거임. 이렇게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애들이 있어서

[익인8]

11에게
흑백논리가 아니라 넌 지금 민희진 논리에 동화된 수준이라니까
그럴 여지 없다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함

[익인11]

8에게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ㅇㅇ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당사자인 민 입장에서는 저것때문에 내가 괴롭힌 걸로 보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거야. 그만 달게^^..;역시 민희진 글엔 댓글을 다는 게 아닌데 제가 또 실수를

[익인8]

1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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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니가 하는 짓이 피해자 2차 가해야 ㅠㅠ

[익인17]

나중에 직괴 당해서 노동청에서 기각 당했으면 좋겠다~

[익인14]

직괴 사실이잖아 내용도 사실이고 그냥 시간 이어 붙인게 뭐가 큰 피해임?

[익인18]

오 자아의탁을 어디까지 해주는거지 노동청직원에게도 이런 자아의탁 부탁해 순서 오기재고 나발이고 중요한건 알맹이인데 결론은 괴롭혔다가 맞잖음 도대체 뭐가 그리억울한건죠..?

[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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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그걸로 오류가 범할수있으니 하겠지

[익인16]

보통사람이면 누가 고소를함

[익인11]

오기재는 맞으니까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다는 말임

[익인17]

오기재가 맞다는 게 어딨음? 민희진 주장이지

[익인11]

내용을 봐봐. 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은 맞으나 그것이 중대하지 않다고 봐서 무혐의임

[익인34]

1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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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본인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아닌 게 됨? 우린 그걸 > 우긴다 < 라고 표현해요!

[익인19]

쫌..;

[익인12]

공무원이 뭔죄여

[익인13]

오기재 = 노동부 공무원 잘못 맞다는거

[익인15]

근데 오류작성한건 직원이 잘못한거 맞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8]

애초에 과태료 처분받은건 민희진 잘못이 명백했기에 받은거고 직원이 오기재한게 그 처분에 큰 영향도 없고 경찰측에서도 무혐의라 결론냈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

[익인17]

피해자가 증거 제출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다임? 진짜 ㄹㅈㄷ다

[익인14]

민희진빠들 미친다..

[익인20]

진짜 여기서도 이럴 줄이야;; 무서울 정도임

[익인21]

우진이 엄마 같은 놈이네

[익인22]

직괴 범죄자

[익인23]

근데 저렇게 오기재한 게 판결이나 외부적 이미지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으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봄 그 후 결과도 본인이 감당할 거고

[익인24]

애초에 그거 볼때 몇시 몇분에 보냈는지 그런거 신경쓴 사람도 없을텐데

[익인25]

저거 오기재 바로잡는다고 결론 안바뀌잖아

[익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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