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애초에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통치해야 하는게 의무고,국방백서는 법률도 아님
또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가 헌법정신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이 주적같은 소릴 해대면 헌법위반을 대통령이 하는꼴이고 ㅇㅇ
당장 본문같은 소릴 일베나 ㅍㅋ같은 남초 에서 하는거 보면 답 나오지 않아? 법도 아닌 일개 백서따위엔 동의하면서 헌법에는 동의 못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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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애초에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통치해야 하는게 의무고,국방백서는 법률도 아님 또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가 헌법정신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이 주적같은 소릴 해대면 헌법위반을 대통령이 하는꼴이고 ㅇㅇ 당장 본문같은 소릴 일베나 ㅍㅋ같은 남초 에서 하는거 보면 답 나오지 않아? 법도 아닌 일개 백서따위엔 동의하면서 헌법에는 동의 못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