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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 제2, 제3의 장윤기가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 | 인스티즈

공감 

검찰이 보완수사권 뺏기기 싫어서 마지막 발악한다는 무식한 소리하는 애들이 있던데, 일선 검사중에 보완수사권 원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고 함 

권리는 하나도 없고 책임만 겁나 많은걸 누가 하고싶어함? 안그래도 검사도 다 그만두고 빠져나가서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미제사건은 수백건씩 쌓여서 이미 뇌사 상태임

전부 자포자기, 나중에 어떻게되는지 보자 이런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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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걸 쟤가얘기하니 욱낌 ㅋ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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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한동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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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안사요 한동훈 하ㅆ 생각 같아선 수사권 존치 시켜서 한동훈 나경원 가족들 조국처럼 탈탈 털고싶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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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첨부 사진조국차 물티슈로 닦아주고 우리가 조국이다 하던 분이신가? ㅋ
평생 검찰한테 수사받을일 없는 서민 주제에 조국 수사받은거에 한맺혀서 일반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도 없어지는거에 박수치는것 봐라
얼마나 한심하냐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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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검찰이 잘했으면 그대로 뒀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가 많으니 바꾸는데 이상한 선동 좀 하지마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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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제가 많았던건 특수부 같은건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일반 형사까지 다 바꾸면 어쩌라는거냐? 지들 당리당략땜에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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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222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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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본인은 좀 조용히...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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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님이 이런말을 할 자격이 됩니까 검찰개혁을 애초에 왜 하려고 했는디요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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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주당 범죄자들이 감옥가기 싫어서요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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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띠용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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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맞는말 검찰 없어지면 서민들만 피해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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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그럼 뭐 국힘 집권 세상은 깨끗했음...?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짚을 일이지 프레이밍 한 번 참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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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라는건 민주당이 만든 법이 통용되는 세상이라는 거야, 민주당이 집권하는 세상이라는게 아니고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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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그래서 그런 검찰이 있어서 김건희 무혐의 만들었어? 그게 니네 세상이었잖어 그러길래 자정하라했을때 정신차렸으면 좋았잖아? 해보고 고쳐나가는 길 걸어보지 뭐..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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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검찰 ㅋㅋㅋ 그러니 잘 하지 그랬어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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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잘했어
특수부가 문제 있었던거고 일반 형사나 성범죄같은것에서는 검찰이 훨씬 우월하게 잘했어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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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웃기네 검찰 성범죄를 우리가 뉴스에서 못봤니? 잘하기는~ 얼굴 구분도 못 하면서 막눈도 다 알아볼걸 양심 좀 챙겨서 편 들어라 경찰은 잘못하니 붙잡여 가기라도 하더라 검찰은 ㅋ 잡혀가는 꼴 못봤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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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경찰이 13만명정도 되고요
검사는 2천명 정도 되세요
니가 왜 못봤는지 아시겠어요?
이런것까지 쓰려니 자괴감 쩌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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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수가 적으면 조작수사해도 안 잡혀가는거야? 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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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2에게
연어술파티 조작수사했다고 그 난리를 치고 아무것도 못찾아냈죠?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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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글쓴이에게
5공시대부터 아니 대한민국 만들어졌을때부터 검찰은 잘못해도 잡혀가는거 본적이 없어요 검찰은 딱 기소권만 있어야돼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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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2에게
너같은 애들이 연어술파티하고 조작기소했다고 덮어씌웠던 그 검사가 쌍방울 조사하면서 영장 유출한 검사 구속시켰음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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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글쓴이에게
그럼 일하면서 다 조작하니 인간 참 단편적으로 본다 인간은 입체적인거란다 징계 똑바로 안받는 검찰보단 그나마 경찰이 나아 니말대로 사람도 많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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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2에게
조작했다는 증거 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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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글쓴이에게
어머 그걸 나보고 다 가져오라고? 그알에도 꽤 있어 꼬꼬무에도 한번 봐봐 자세하게 알려준단다 물론 경찰것도 있으니 넌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거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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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2에게
지 언어로는 표현도 못하고 어디가면 있어 뭐 읽으면 있어 이러는애들…
자기도 뭐 말하는지도 모를듯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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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글쓴이에게
자기소개하니?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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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에휴 우리나라 정치권, 사법부 등등등
싹다 포맷해서
다시 새로 해야돼 엉망진창인게 한두가지가 아니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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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게 맞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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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선진국 중에 완전히 분리 안된 나라가 더 많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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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그런 나라 보면 경찰도 수사권 기소권 있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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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독일 말고 또 있냐? 어느나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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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영국, 독일이 둘 다 있고 프랑스는 기소 하기 전에 심사 따로 받기도 함 미국은 검찰끼리 동일사건 기소할 수 있을만큼 독립적이고 애초에 검찰이 한국만큼 권력이 많지 않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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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3에게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한국만큼 권력이 많지 않다는건 뭐와 비교해서 권력이 많지 않다는 거지? 10월 이전을 말하는거야? 10월 이후를 말하는거야?
독일 프랑스 둘 다 있으면 기소 수사 완전 분리된거 아닌거 맞네? 근데 뭐 믿고 완전 분리되는게 맞대? ㅋㅋㅋ 너거 털보가 말하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냐? 이건 뭔 신앙이네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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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글쓴이에게
영국이 경찰도 기소 수사권 다 가지고 있는 나라고, 독일은 검찰이 수사지휘권이 있긴 하지만 법률 준수 의무라는 법을 엄청 강력하게 지켜야햠
프랑스 역시 있긴 하지만 예심수사판사라는 제도로 충분한 증거가 갖춰 있는지 심사하고 수사를 직접 지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짐
그리고 다른 나라 캐나다 호주 등등 경찰이 수사권과 1차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역할을 함

지금까지 일어난 일든 검찰이 권력이 비대해서잖아.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확실히 나눠 서로 견제하던가 아니면 경찰한테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아니 여기서 털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글에 반박을 하라니까 내 댓 글 두번이나 지웠네
한국처럼 검찰이 기소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경찰 수사지휘권 있는 나라가 없음
그걸 다른 나라들처럼 공수처 공소청 중수청 경찰 등으로 분산하는게 뭐가 문제임??
수사권이 경찰로 간 다음에 어쩌냐는 건 다른 나라처럼 법을 적용시키고 하면 되는 거지...그럼 다른 나라는 다 민주주의 하는데 한국은 독재국가였고 민주주의를 해본 적 없으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ㅋㅋ 선진국에서 하는 나름 괜찮은 시스템과 법이니까 한국도 그거 가져와서 적용시켜 하다보면 자리 잡겠지 그렇게 몇 십년 또 굴러가는 거고아니 반대로 한국 검찰만 왜 저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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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3에게
아니 이보세요, 이해도 못하는거 어디서 퍼오지 말고 내 질문에 답하라고
1. 미국검찰이 한국검찰만큼 권력이 많지 않다는건 검찰청 폐지 이전을 말하는거야 이후를 말하는거야? 검찰청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 생겨도 미국검찰이 한국 검찰보다 권력이 약해?
2. 프랑스랑 독일같은 나라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있지 않고 많은 선진국들이 그러한데 뭔 근거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게 맞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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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글쓴이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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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와 진짜 지가 뭔말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주워들은거 앵무새마냥 떠드는게 이런거구나
/한국 같은 경우기소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경찰 수사지휘권 있음/
이중에서 없어지는 권한이 절반을 넘는데 주절주절 늘어놀으면 뭐 어쩌라는거야?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도 앞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간 다음에 어찌할거냐에 대한 논의인데
와 진심 저능하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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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니 댓글 왜 지우냐면 너무 저능해서 저능통 와서 지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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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몽총한 애들이랑 말섞느라 고생이 많다 쓰니야. 일반 국민들만 손해보는거지 에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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