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기존 판례에서 모욕같은건 공인이라 어느정도 감당해야~이런 판례도 있음
모욕죄 기준이 일반인들보다 높고 모욕죄 고소 자체가 가성비 떨어져서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이러한 허위사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손해를 입었다 이런식으로 ㅇㅇ
ㅊㅅㅇ처럼 민사까지 가려면 모욕죄 걸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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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기존 판례에서 모욕같은건 공인이라 어느정도 감당해야~이런 판례도 있음 모욕죄 기준이 일반인들보다 높고 모욕죄 고소 자체가 가성비 떨어져서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이러한 허위사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손해를 입었다 이런식으로 ㅇㅇ ㅊㅅㅇ처럼 민사까지 가려면 모욕죄 걸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