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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에서 '모바일신분증'과 혼용해서 언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지칭하며, '주민등록확인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과 다른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한 신원확인 서비스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 위·변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신분증' 종류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을 위조·변조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https://v.daum.net/v/20260702173040669
모바일신분증이랑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다른거고, 모바일신분증 위조사례는 없었음 폐지한다는건 주민등록 확인서비스임
장재현 유아인이랑 같이 호프 시사회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