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보완수사권 갤럽 여론조사(14-16일)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 23%

· 민주당 지지층 존폐 46%:39%, 성향 진보층도 양론 비등; 중도·보수층 유지론 우세

검찰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갤럽이 2026년 7월 14~1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주장 두 가지를 제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3%로 파악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3명, ±5%포인트) 기준 존폐는 46%:39%, 성향 진보층도 46%:42%로 양론 비등하다.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유지론이 우세하다.

◎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찬성 51%, 반대 37%로 조사됐다(→ 제634호).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