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박나래 측 "허위 폭로 협박" vs 전 매니저 "폭행당했다" 맞불
법조계 "치밀하고 계획적 갈취 시도한 매니저 죄질이 더 무거워"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박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신씨는 박 씨가 회삿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3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양측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법조계는 전 매니저 신씨의 법적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고 있다.
신씨가 저지른 공갈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재산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매출의 10%"라는 구체적인 거액을 요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
횡령의 경우 기수범으로 3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법원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도 신씨의 죄질이 무겁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들의 최종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전 매니저 신씨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 선고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경합범 처리에 따라 무거운 법정형 5년 이상 예상되며, 치밀한 계획성과 구속 송치된 현재 상황 모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피해액을 배상하고 박나래와 합의를 끌어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신씨의 범행을 도와 불구속 송치된 또 다른 공범인 전 매니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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