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원칙 자체를 흔드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대행은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조속한 입법 매듭을 다짐했다. 그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대행은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조속한 입법 매듭을 다짐했다. 그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