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李대통령 "초고가 주택 담보로 사업자금 무제한 대출은 꼼수”

李대통령 “초고가 주택 담보로 사업자금 무제한 대출은 꼼수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 두고 “무제한 담보 인정 재고하라”

“주택 취득은 막아놓고 사업자금은 무제한 대출?”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지금은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구입 대출이 거의 안 되지 않느냐”고 물은 뒤, “그렇다면 담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일반 용도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50억, 100억원이 필요할 때 개인이 가진 초고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맞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금은 규모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는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 담보로 인정해 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해 취득한 뒤 다른 명목 대출의 담보로 내서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며 “무제한으로 고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제도는 전면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9181

[익인1]

진짜 뻔뻔하다

[익인2]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익인3]

진짜 무서울 게 없구나 뻔뻔하다

[익인4]

개뻔뻔ㅋㅋㅋㅋㅋ

[익인4]

이거에 대해선 어케 쉴드칠까

[익인5]

아진짜 이사가야하는데 너무 올라서 갈데도 없고 미치겠어 하..

[익인6]

독특하다 증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