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정보/소식] 김어준이 압박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기사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23/18/9e6027578330a2a5e7364b1950d2d9b6.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교·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나란히 김 씨 방송에 출연했다.
김 씨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정사실로 하고 법사위는 달려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김 의원이 “결국 보완수사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는 유지하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법안 등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씨가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낸 일부 의원을 겨냥한 ‘문자 폭탄’도 선동했다는 말이 나온다. 전날(22일) 방송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원회 9명 명단을 띄워, 김남희·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3명 이름을 ‘붉은색’ 표기했다. 김·박 의원은 홍 의원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보완수사를 없애면 범죄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해 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다는 의미다.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등 일부 커뮤니티는 이들 의원을 ‘검찰개혁의 적’이라고 지칭하는 비난 게시물을 양산하고 있다. 김 씨는 “당론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 문자, 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지층을 자극하기도 했다.
김 씨가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낸 일부 의원을 겨냥한 ‘문자 폭탄’도 선동했다는 말이 나온다. 전날(22일) 방송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원회 9명 명단을 띄워, 김남희·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3명 이름을 ‘붉은색’ 표기했다. 김·박 의원은 홍 의원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보완수사를 없애면 범죄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해 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다는 의미다.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등 일부 커뮤니티는 이들 의원을 ‘검찰개혁의 적’이라고 지칭하는 비난 게시물을 양산하고 있다. 김 씨는 “당론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 문자, 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지층을 자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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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속도전에는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섣부르게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데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소위 ‘검찰개혁’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우선시돼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전 대표와 경쟁하고 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해 주요 당권 주자가 완전 폐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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