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징역 1년 6개월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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