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단순한 생활비 충당 수단을 넘어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견디고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를 도모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러한 까닭에 세계 각국은 단순 소득 보충을 넘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자산기반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청년 시기의 자산 격차가 초기에는 작을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벌어진다는 점에서 타 연령대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짚었다. 부모의 재력, 상속이나 증여 유무, 주택 마련 시점 등이 삶 전반을 좌우하며 계층 이동 가능성을 막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보면 유주택 가계의 순자산과 소득 분위가 올라갈 동안 20대 무주택 청년 가구는 순자산과 소득 분위가 모두 떨어졌다. 순자산과 소득이 상위가 아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 중 20~30대의 비율은 2020년 7.9%에 그쳤으나 2025년에는 15.2%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 역시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통해 청년들이 과도한 주거비와 자산 축적 기회 부족 탓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청년들을 고위험 투자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는다. 일시적인 적금만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년들이 가상자산이나 고배율 투자로 몰리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신용불량자 탈락이나 개인파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지난 6월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이며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본인 저축을 필수 요건으로 내건 기존 제도의 틀 때문에 가장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비판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가운데 소득 줄어듦이나 생활고를 이유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해지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이유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 자산정책이 단순히 저축을 유도하는 틀에서 벗어나 취약청년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함께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금융교육 및 자산관리 컨설팅을 병행해야 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층 자산 불평등은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과제"라며 "취약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자산형성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219